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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장에 전화 온 보건복지부 민원 키오스크
오늘 갑자기 개인핸드폰 번호로 업장에 전화가 왔더라구요. 전 1인운영 카페입니다.
보건복지부에 민원신고가 접수가 되어서 연락을 했드렸다고. 그 업장에 장애인분들을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미설치로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방문을 해야한다. 라는 말로 시작을 했어요.
근데 이걸로 민원? 시골인데? 차 없인 우리 매장을 방문이 안되는데? 에휴..
통화내용을 알려드릴께요.
참석자 1 / 00:22
아 네네네네 사장님 저희가 이게 사장님 되시죠? 네 네 보건복지부에서 연락드렸는데요.
사장님네 업장에 민원 신고가 접수가 되어 가지고 연락을 드렸어요.
그 업장에 장애인분들을 위한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미설치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현장 방문을 해야 돼서 전화를 드렸거든요.
네 이제 저희가 소상공인 분들한테 25년 1월 28일부터 1년간 시행령 예고드렸었고 26년 1월 28일부터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전면 의무화가 됐어요.
참석자 2 / 01:01
아 네
참석자 1 / 01:03
그래서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소상공인 협회로 안내차가 몇 차례 나갔는데 혹시 사장님께서는 확인을 못 하셨을까요?
네 없어요. 그러시구나. 이게 소상공인분들께서 법 시행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
네 네 그래서 저희가 앞전에 암행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더니 사장님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.
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장님께 1차 경고 차원에서 연락을 드린 건데 네 그래서 방문 단속 전까지 사장님께서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.
네 이게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거든.
참석자 2 / 01:47
근데 제가 이거 설치 대상인가요?
참석자 1 / 01:51
네 사장님 저희가 민원 들어와서 지금 조사 중인데 이게 15평 미만은 설치 예외 대상이긴 한데 네 15평 이상에는 이제 상시 근로자 수가 5분이 되셔야 돼요.
참석자 2 / 02:04
근데 여기가 2층이거든요.
참석자 1 / 02:06
네네
참석자 2 / 02:07
층수는 상관이 없나요? 계단으로 올라오셔야 되는데
참석자 1 / 02:11
그런 게 아니라 이제 키오스크에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들어온 거라서요.
네 네 그래서 키오스크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향이 있으실까 해서요.
베리어프리 키오스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.
참석자 1 / 02:29
그래서 3천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시고요.
네 사장님께서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구매한 후 이제 설치 전에 단속이 이루어지더라도 이제 구매하셔 가지고 설치 준비 중이라는 검증 업체의 기록이 있으시다면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가 되실 수 있습니다.
참석자 2 / 02:50
아 네네네.
참석자 1 / 02:52
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비용에 대해서 최대 80%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.
네 국가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서 지원 대상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.
참석자 2 / 03:13
우선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걸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?
참석자 1 / 03:20
네 다만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국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설치하시거나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 견적 또는 허위 단가를 제출하셔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요.
네 그래서 반드시 검증된 제품과 업체를 통해서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리고 있고요.
그러시면 사장님께서는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.
참석자 2 / 03:49
좀 생각 좀 해보고요. 그리고 지금 이게 제 매장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
참석자 1 / 04:00
어떻게 될지 모르신다는 게 어떤 말씀이실까요?
참석자 2 / 04:06
우선은 지금 폐업도 고려한 상황이라서
참석자 1 / 04:10
그러시군요.
참석자 2 / 04:12
네네 지금 좀 생각 좀 해볼게요.
참석자 1 / 04:16
저희가 공고 날짜가 8월 7일까지 돼 있으시긴 하거든요.
사장님 언제까지 답변이 가능하실까요?
참석자 2 / 04:26
8월 7일이 금요일이네요.
참석자 1 / 04:29
네 맞아요.
참석자 2 / 04:33
우선은 좀 생각해 보고 8월 7일 날 말씀을 드릴게요.
근데 보건복지부라고 하셨죠?
참석자 1 / 04:43
네 맞습니다.
참석자 2 / 04:44
그럼 제가 다시 전화드릴 때 보건복지부 전화번호로 해가지고 몇 번을 누르면 이제 상담 그렇게 상담이 가능할까요?
참석자 1 / 04:54
0 4 4에 네 네 사무실 번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.
참석자 2 / 05:00
네네네네 잠시만요. 적어야 돼서 네 연락
참석자 1 / 05:04
0 4 4에
참석자 2 / 05:06
0 4 4
참석자 1 / 05:08
둘 둘 4에
참석자 2 / 05:09
둘 둘 사
참석자 1 / 05:11
하나 6 하나 6입니다.
참석자 2 / 05:14
하나 6 하나 6이요.
참석자 1 / 05:16
네 맞습니다.
참석자 2 / 05:17
네 그러면 성함 어떻게
참석자 1 / 05:22
장애인 권익지원과에
참석자 2 / 05:25
장애인 권익 지원 가해
참석자 1 / 05:31
행정사무관 김정숙
참석자 2 / 05:39
제가 바로 해가지고 연락드릴게요.
이거 저도 업체 좀 선정하고 해야 되니까 연락드리겠습니다.
참석자 1 / 05:50
혹시 선생님께서 안내가 필요하시면은 말씀 한번 해 주시면 되시고요.
네 잘 모르신다면은 네 그리고 저희가 정부 지원 대상 제품과 검증된 업체에 대해서 안내를 도와드릴 수가 있어가지.
참석자 2 / 06:06
아 네네네네.
참석자 1 / 06:08
그리고 지금 제가 외근 중이라서 네 지금 사무실로 전화를 못 받아요.
참석자 2 / 06:13
네네
참석자 1 / 06:16
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지금 드렸고 네 통화 종료 후 문자 한 통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 번호로 검증된 업체를 이제 안내도와드려도 될까요?
참석자 2 / 06:29
그래도 좋아요.
참석자 1 / 06:31
네 그러면은 생각해 보시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그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참석자 2 / 06:38
네 알겠습니다.
이런 통화였고. 이게 진화된 키오스크 판매방식일까요? 아니면 진짜 민원이 들어와서 키오스크를 판매하는 걸까요? 사장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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